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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모든것
긴 시간을 거쳐 결국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이였던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막아주고 판결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을 두고 다투는동안 상대방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거나 매매하는 것을금지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예를들어소송이 진행되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A가 사려고하는 B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겨버린다면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법원에 미리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하여점유 이전 자체를 막고 판결문을 통한 집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민사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