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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명의신탁 소송? 공소시효? 명의신탁의 모든것
명의신탁이란?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서류상 명의자를 달리하여 계약을 하는것을 뜻합니다.겉으로 볼때는 문제 없어보일진 몰라도 실제 자금출처나 실질적 점유사용을보면명의신탁자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한쪽 당사자가 되고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무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명의신탁 관계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많고, 다양한 법률위반을 야기하여 행정적 과징금과 형사처벌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