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2025. 12. 2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모든것
소를 제기하고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하여 마침내 승소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재산처분을 완료 하였다면?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억울한 채권자·원고분들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는 소송입니다.예를들면 채무자가 고의로 건물·채권·예금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던가전자기기·그림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숨겨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 처분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다수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막기위한법률조항을 두고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과 민사집행절차로 나누어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다각도로 방지하고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