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통장대여혐의 처벌 조언

통장대여가 불법인 이유?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불법 도박, 사기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불법 거래는 통장 주인도 공범 또는

정범이 처벌을 받은 경우 방조죄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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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로 알아보는 통장대여처벌 추세

최근들어 캄보디아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신법원 판례동향또한 대포통장 예금주도 손해배상 책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제 '몰랐다' , '돈만받고 넘겨줬을 뿐이다' 등

정범의 거짓말로 속아 넘어갔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것 입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호 판결 내용 中)

한순간 급전을 위하여 통장을 대여해 주었가

그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순간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신의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차근히 대응하는것이 중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