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해본건데 억울해요..."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처음으로 자주듣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런 입장을 세세히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은 사기나 폭행처럼 누군가를 직접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유독 형량이나 벌금이 높을까요?
보편적으로 마약범죄는 마약에 같이 손댄 사람들이 모두가 공범으로 엮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인지 피의자로 몰린 사람들이 본인의 양형을 위하여
거짓제보를 발설하기도 합니다.
또한 투약횟수, 투약경위, 재범이력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고려하는여러모로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범죄인 만큼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관련 혐의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유형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수수등 거래일체✔️
수 ·출입 제조✔️
기타 마약관련 범죄✔️
Q1. 마약관련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경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1. 빠르면 빠를수록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약사건은 수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의 전략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투약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알선등의 '공범' 으로
몰릴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경찰 - 검찰 - 법원까지 도달하여 재판까지 끝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피의자를 위하여 번화가 조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A2. 매순간 법과 씨름하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처음 연락받는 수사기관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것이 보통입니다.
이 당황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어 주변 지인, 인터넷등에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잘못된 진술을 하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때 하는 말 한마디로 추후 법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만약 진술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왜 진술을 번복하였느냐" ,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느냐"
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차례 겪고나면 결국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만 남아
단순 투약이여도 매매, 알선등의 혐의로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설계나
의뢰인분이 처한 입장등을 종합하여
어떤 방어권을 언제 행사하여야 하는지등을
세세히 짚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에서 진행한 마약 사건 결과는?
| 쟁점 | 결과 |
| 🔴과거 마약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집행유예 |
|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혐의 | 🔵판매 = 무죄 / 투약 = 집행유예 |
| 🔴대마 매매 혐의 | 🔵무혐의 |
| 🔴대마 흡연 및 매매 | 🔵기소유예 |
| 🔴다차례 대마 매매 및 투약 | 🔵집행유예 |
| 🔴필로폰 제작 유통 혐의 | 🔵불송치 |
| 🔴케타민 매매 및 투약 혐의 | 🔵기소유예 |
Q3. 추후 마약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경우?
A3.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홀로 하는
진술은 대체로 참고만 할 뿐 실제조사단계에서
수사관이 신빙성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주장해야 할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수가 기법이나 수사기관의 전략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의뢰인분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다시 따듯한 봄날의 정원과 같은 평범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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