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형사 사건👮♂️
2025. 11. 28.
명예훼손 증거 삭제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
요즘은 SNS·맘카페·단톡방·블로그·리뷰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말한마디 잘못 쓰면고소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실명 안썻는데요?" - 고소됩니다."사실인데요?" - 고소됩니다."삭제했어요." - 복구나 포렌식·캡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였다면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모두 직접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이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욕 안 쓰고 사실만 쓰더라도·실명을 쓰지 않더라도·상대방이 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