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024. 9. 3.
강간죄 불송치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한 이후 상대로 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