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제가 수행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죄명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한 이후 위 여성으로 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구하는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나눈 대화 및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과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까지 에스코트까지 해준 모습 등에 비추어 상대 여성이 강간의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결과

 

본 변호인의 변론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밀 보장 상담 신청하기(아래 버튼 클릭)

상담 신청하기

대면 상담 예약 및 간단 문의) 서준범 변호사 : 010-2295-2138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서 준 범
이메일 : beom@bh-law.kr
휴대폰 : 010 229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