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형사 사건👮♂️
2025. 11. 5.
명예훼손의 모든것(성립요건, 형량수준, 가능여부등)
시작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이 글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말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명예훼손 이라는 법적 책임의 영역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의미"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6. 07. 01 시행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주로 사람을 한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