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024. 3. 11.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성범죄(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일명 '성인지 감수성' 판례, 2024년 1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설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판례와 함께 피해자 진술은 성범죄에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