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1. 7.
집행유예에 대하여(쌍집유, 결격사유 등)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대한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전체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34.3% 가량이라고 합니다(2020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참조). 이러한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받는 속칭 '쌍집유',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는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미루고 피고인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주되 해당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만료시켜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아래 형법의 규정만으로 간단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