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기업범죄·특수🏢
2025. 12. 31.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 프리랜서 퇴직금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숨은 리스크를 찾아내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개발자는 100%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4대 보험도 안들었고, 본인이 원해서 3.3%사업소득만 뗐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이따금 스타트업 자문을 하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며 대부분 대표님들은억울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법원은 대표님의 계약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대표님이무심코 보낸 카카토옥과 슬랙메시지 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이 왜스타트업의 시한폭탄이 되는지, 그리고 저작권 폭탄이라는 더 무서운 현실은 무엇인지실무상 관점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1. 노동청은 계약서가 아닌 로그(LOG)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