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형사 사건👮♂️
2025. 11. 7.
12대중과실 형사 합의금과 벌금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꼭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상황이 안좋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약 합의를하지 못하였다면실형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 형사 합의금 및 벌금과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중과실 이란?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가지교통법규를 일컫습니다.일반적 사고와 달리,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하고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12가지의 사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운전자보험에서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