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형사 사건👮♂️
2025. 11. 13.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장대여혐의 처벌 조언
통장대여가 불법인 이유?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불법 도박, 사기등 다양한 범죄에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불법 거래는 통장 주인도 공범 또는정범이 처벌을 받은 경우 방조죄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유의 하셔야 합니다. ⚠️통장대여,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실제사례로 알아보는 통장대여처벌 추세 최근들어 캄보디아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과 연결고리가 있는대포통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최신법원 판례동향또한 대포통장 예금주도 손해배상 책임의 수위를높여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관련 실제 판례 이제 '몰랐다' , '돈만받고 넘겨줬을 뿐이다' 등정범의 거짓말로 속아 넘어갔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것 입니다."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범죄의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