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2025. 11. 12.
임차인 월세연체시 임대인의 단전단수조치, 정당한가?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단전·단수가 가능한 상황⚖️ 사례 1. 임대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적절하다 본 판례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6도9157 서론ㅇㅇ호텔 지하에 입점한 ㅁㅁ주점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호텔 지배인이 시설담당 직원을 통하여 주점의 전기차단 스위치를 내리고수도밸브를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한 경우 이 사건 주요 쟁점1) 임대인의 단전·단수행위가 임인의 업무방해죄에 해당 하는가?2) 형법 제20조에따라 임대인의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 하였는가? 법원의 결론 1) 임대인의 단전·단수행위가 임인의 업무방해죄에 해당 하는가? -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최저한의 월세조차 계속 연체한 점,연체 차임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점,계약의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