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024. 3. 11.
업무방해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 무혐의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방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