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2025. 12. 29.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면 수익전액을 몰수 당할 수 있다?
2025. 12. 24 크리스마스이브 당일 대한민국 온라인 생테계를 뒤흔들강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 허위·조작정보 언론사 등 징벌적 손배 최대 5배www.hankyung.com 본 법안의 요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